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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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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길상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7.23 선고 2020구합82277 판결
  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님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

2019년
2. 서울행정법원 2019.09.06 선고 2018구합74020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확정함이 타당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건축법 구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

2018년
2017년
2013년
2011년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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